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실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 4.15총선에 대해서는 총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였으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넘어 1년이 넘도록 재판과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정당성과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몰이에 의존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의 당위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과 국민의 주권적 권리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전선거 결과의 통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위적 조작가능성이 나타났고, 전자 투개표 제도 관련 의혹은 여러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강압성,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의 근본적 부실관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메카니즘 자체도 결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라는 전근대적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적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선거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도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시대적 명령이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는 사전선거 제도 및 전자 투개표제도 개혁, 선거관리 및 절차 개혁, 사후검증 제도 도입, 그리고 신규 입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교모는 본 책자를 각 국회의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선거제도개혁과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에 송부하여 공직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 담긴 문제의식과 개혁방향을 토대로, 국회, 정부, 선관위, 법원 등 모든 관계기관이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임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실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 4.15총선에 대해서는 총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였으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넘어 1년이 넘도록 재판과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무결성(integrity)에 대한 정당성과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몰이에 의존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의 당위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과 국민의 주권적 권리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보다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전선거 결과의 통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위적 조작가능성이 나타났고, 전자 투개표 제도 관련 의혹은 여러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절실하다.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강압성,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의 근본적 부실관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메카니즘 자체도 결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라는 전근대적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적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선거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도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시대적 명령이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는 사전선거 제도 및 전자 투개표제도 개혁, 선거관리 및 절차 개혁, 사후검증 제도 도입, 그리고 신규 입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 현행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교모는 본 책자를 각 국회의원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선거제도개혁과 선거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에 송부하여 공직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 담긴 문제의식과 개혁방향을 토대로, 국회, 정부, 선관위, 법원 등 모든 관계기관이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임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