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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관리자
2020-05-23
조회수 754

[정교모 헌정법제 전문위원회 긴급좌담회]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 모시는 글

21대 국회는 여야의 엄청난 의석차이로 인해 사실상 여당의 독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와 집권당이 보여온 국정 운영의 방식특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강행 등을 미뤄볼 때 민주 헌정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때일수록 각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권의 영향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나과연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을 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헌정법제전문위원회에서는 지금의 헌정 질서 위기의 현실은 헌법기관들의 위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에서 21대 국회 개원 전에 각 헌법기관들이 당면한 위기의 현상을 진단하고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고견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 최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헌정법제 전문위원회 

■ 일 시: 2020. 5. 28 () 10:00-12:00 

■ 장 소국회 의원회관 211

■ 사 회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정교모 공동대표)

■ 발 제

◯ 국회와 한국 대의제의 위기(조성환_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 대법원감사원의 문제점(이대순 변호사_미래대안행동 대표)

◯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이호선_국민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 지정토론

◯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발행인(前 한국기자협회장)

◯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