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6.24(목) 10:30-12:20
2.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서초역 8번 출구)
3. 발제 : 문재인정부 정책형성의 위법성 및 대처방안
(정상철 인천대교수, 정교모경인 공동대표)
4. 발제내용
I. 문재인권력 형성과정 고찰
II. 정책분야별 문제점
(1) 인사정책: 편향 및 위법성
(2) 경제정책: 몰합리성 및 포퓰리즘
(3) 에너지정책: 망국적 탈원전
(4) 국가운영시스템: 삼권분립 파괴
III. 대처방안
5. 지정토론: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최병암 충북대 교수
※ 정교모경인 회원 및 관심있는 교수님 들의 적극 참여를 요망합니다.
1. 일시 : 6.24(목) 10:30-12:20
2.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서초역 8번 출구)
3. 발제 : 문재인정부 정책형성의 위법성 및 대처방안
(정상철 인천대교수, 정교모경인 공동대표)
4. 발제내용
I. 문재인권력 형성과정 고찰
II. 정책분야별 문제점
(1) 인사정책: 편향 및 위법성
(2) 경제정책: 몰합리성 및 포퓰리즘
(3) 에너지정책: 망국적 탈원전
(4) 국가운영시스템: 삼권분립 파괴
III. 대처방안
5. 지정토론:
김대성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최병암 충북대 교수
※ 정교모경인 회원 및 관심있는 교수님 들의 적극 참여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