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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정교모 행사자료

최병암 감사/충북대 교수 자유발언 : 4.25 검수완박법 조정안 기자회견 (20220426)

 


충북대학 최병암 교수입니다.

 

○ 국민여러분, 우리 교수들은 왜 검수 완박에 반대합니까 ? 그것은 검수완박은 헌법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제1당과 2당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합니까 ? 그것은 중재안이 지연된 헌법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은 오직 법률가 수사관인 검사만 신청할수 있게 명시했습니다. 그만큼 인신자유에 대한 구속은 무거운 것이며, 이 중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권은 헌법상 당연히 따르는 권한입니다. 이것이 모든 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바로 이게 헌법이며, 형사소송법이며, 검찰청법 입니다. 1948년 건국후 70여년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훌륭한 사법체계가 이제 여야 정치권에 의해 종말을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가공동체 내부를 지탱하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재안 에 야합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교수들은 왜 검수 완박에 반대합니까 ? 그것은 검수완박은 민생파괴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법체계가 문란해지고, 형벌권이 부정 하게 행사되어 강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약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회에서 민생은 안정될수 없습니다. 이 정부들어 라임, 신라젠, 옵티머스 사태, 대장동 같은 초대형 비리의 진상이 은폐되어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릴때 어떻게 민생이 안정될수 있습니까 ? 작년 충북 오창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과 친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경이 핑퐁치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딸들을 잃은 두 가족의 민생이 파괴된 것입니다. 지금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설픈 조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습니다. 검수완박이 온갖 꼼수로 통과되면 정치인 들과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 대상 에서 벗어나는 사이에 수많은 보통 사람 들은 범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가 불을 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

 

○ 국민 여러분, 우리 교수들은 왜 검수 완박 중재안에 반대합니까 ? 그것은 중재안이 국민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중재안이 합리적 타협이라고 미화하지만 유권자인 우리가 볼때는 아무리 잘봐줘도 야합입니다. 검사의 헌법적 권한인 수사권 박탈을 합의하에 조금 늦춘다 해서 헌법파괴의 죄질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표를 받아 법을 만드는 일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정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순간 그들은 국민을 배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훼손하는 범죄자, 국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야의원들이 감히 그 일을 하지 말것울 경고합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끝내 배신의 강을 건넌다면 국민은 헌법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로 당신들을 단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