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6.10(목) 저녁 8:00 – 9:40
o 발제: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의 자유투쟁 경험”
o 요약:
정교모 시민아카데미는 2021.6.10. 제9회 아카데미 모임을 갖고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의 자유투쟁”을 주제로 한 시민의 경험(신참정권사수시민연합 천창룡 대표 발표)을 청취하고 토론을 개최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천창룡씨(55세 남)는 거제도 고향마을에서 권력자들이 주민의 이익을 탈취하기 위해 천혜 자연환경까지 난개발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이후 GMO이슈, 촛불시위 등 국민적 이슈가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 촛불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 이재명 전국지지자 모임에 초대되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과정 ARS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는데, 본인이 1번 후보(이재명)를 찍었는데도, 나중에 ARS조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러한 유사한 문제(1번 후보를 찍은 홀수 전화번호 응답자들의 기록이 다수 사라짐)를 지적하는 주변의 응답자들이 다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이재명 캠프에 알렸다. 그런데도 정작 올바른 사회건설을 주창하던 이재명 후보측이 이런 구조적 문제를 경선과정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부총질자로 몰아세우는 상황에 실망했다.
이에 본인의 ARS 응답 기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661명이 단체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으나,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법원 심리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사건번호 2017수47, 민유숙 대법관 주심).
2017.5.10. 천창룡씨는 민주당사 앞 인도에서 “경선 부정선거 해명하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평화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의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2주 상해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8.6.5. 이재명씨 선거사무실 앞에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바,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경기도 선관위측에서 고발해 버려, 사이버수사팀장이 직접 천창룡씨 가족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출두서를 발송해서 경찰에 출두할 기회를 제공하는 통상적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
2018.8.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및 댓글조작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고 믿는 김경수씨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천창룡씨가 김경수씨 양복 목부분 뒷덜미를 가볍게 잡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주변 경찰들이 달려들어 심하게 천씨를 뒤로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김경수/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집단적인 고소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천씨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천씨가 고소한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 반면, 천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결국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났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경수씨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고, 관련 진단서 제출도 없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본인에 대해 과도한 실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문빠들에 의해 31번째 집단 고발당한 사례임을 알게 되어, 본인 말고도 30명이 집단적 마녀사냥 식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이 집단적 여론몰이와 사법권력의 남용에 의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415총선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수상한 투표용지를 발견한 후 현직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 했는데도, 야간특수절도죄로 구속당한 이종원씨의 사례도 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신발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한 정창옥씨는 당시 비등한 반문재인 여론에 밀려 구속은 면했으나, 한 달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폭행 협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 밖에도 천창룡씨 증언에 의하면 집단 마녀사냥식 고발이나 괘씸죄 형태로 30명이 넘는 시민이 사법권력 남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
시민이 정치적 주제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기회를 악용하여, 전체주의 권력이 여론몰이를 하고, 과도한 조사와 처벌을 가해 추가적인 의사표시를 억누르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법치주의의 파괴 행위다. 진실을 밝히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도로 귀중한 개인의 시간까지 투자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 그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불법성만을 부각시켜 엄하게 처벌하는데 일조하는 사법부 또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데도 사적인 정치적 동기나 이익 없이 진실을 밝히고 전체주의 권력에 투쟁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임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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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6.10(목) 저녁 8:00 – 9:40
o 발제: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대표),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의 자유투쟁 경험”
o 요약:
정교모 시민아카데미는 2021.6.10. 제9회 아카데미 모임을 갖고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의 자유투쟁”을 주제로 한 시민의 경험(신참정권사수시민연합 천창룡 대표 발표)을 청취하고 토론을 개최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천창룡씨(55세 남)는 거제도 고향마을에서 권력자들이 주민의 이익을 탈취하기 위해 천혜 자연환경까지 난개발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이후 GMO이슈, 촛불시위 등 국민적 이슈가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 촛불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 이재명 전국지지자 모임에 초대되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과정 ARS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는데, 본인이 1번 후보(이재명)를 찍었는데도, 나중에 ARS조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러한 유사한 문제(1번 후보를 찍은 홀수 전화번호 응답자들의 기록이 다수 사라짐)를 지적하는 주변의 응답자들이 다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이재명 캠프에 알렸다. 그런데도 정작 올바른 사회건설을 주창하던 이재명 후보측이 이런 구조적 문제를 경선과정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부총질자로 몰아세우는 상황에 실망했다.
이에 본인의 ARS 응답 기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661명이 단체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으나,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법원 심리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사건번호 2017수47, 민유숙 대법관 주심).
2017.5.10. 천창룡씨는 민주당사 앞 인도에서 “경선 부정선거 해명하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평화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의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2주 상해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8.6.5. 이재명씨 선거사무실 앞에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바,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경기도 선관위측에서 고발해 버려, 사이버수사팀장이 직접 천창룡씨 가족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출두서를 발송해서 경찰에 출두할 기회를 제공하는 통상적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
2018.8.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및 댓글조작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거짓 답변을 하고 있다고 믿는 김경수씨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하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천창룡씨가 김경수씨 양복 목부분 뒷덜미를 가볍게 잡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주변 경찰들이 달려들어 심하게 천씨를 뒤로 넘어뜨리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김경수/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집단적인 고소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천씨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천씨가 고소한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 반면, 천씨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결국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났다.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경수씨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고, 관련 진단서 제출도 없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본인에 대해 과도한 실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문빠들에 의해 31번째 집단 고발당한 사례임을 알게 되어, 본인 말고도 30명이 집단적 마녀사냥 식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왔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전체주의에 맞선 개인이 집단적 여론몰이와 사법권력의 남용에 의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415총선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수상한 투표용지를 발견한 후 현직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 했는데도, 야간특수절도죄로 구속당한 이종원씨의 사례도 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신발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한 정창옥씨는 당시 비등한 반문재인 여론에 밀려 구속은 면했으나, 한 달 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폭행 협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 밖에도 천창룡씨 증언에 의하면 집단 마녀사냥식 고발이나 괘씸죄 형태로 30명이 넘는 시민이 사법권력 남용의 피해를 받고 있다.
시민이 정치적 주제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기회를 악용하여, 전체주의 권력이 여론몰이를 하고, 과도한 조사와 처벌을 가해 추가적인 의사표시를 억누르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법치주의의 파괴 행위다. 진실을 밝히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도로 귀중한 개인의 시간까지 투자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 그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불법성만을 부각시켜 엄하게 처벌하는데 일조하는 사법부 또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데도 사적인 정치적 동기나 이익 없이 진실을 밝히고 전체주의 권력에 투쟁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임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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