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시민아카데미는 2021.8.19. 제12회 아카데미 모임을 갖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 및 집단토론을 개최하였다.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
지금 한국 사회는 초중등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전교조, 일부 교육감 등은 과거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교육의 정치화를 악화시키고 있고, 대학교육 또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위기 속에 미래세대가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 본 아카데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는 주로 교육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현행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면 아래와 같다.
- 시험이 공부인데 치지를 않아, 교육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 책무성을 묻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국민 입장이 아닌 공급자인 교사나 교사집단(전교조 등) 입장에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하고, 학생 의식화가 우선인 집단이 교육과정을 장악하다 시피 하고 있다.
- 17개 교육청, 180개 교육지원청 등 방만한 교육기관 운영으로 자원의 낭비와 관료주의적 간섭이 심각하다.
- 고교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의 논쟁의 악순환에 빠져있고, 대안학교의 급증과 온라인 수업 확대로 정규과정이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 문과 위주(총수업시간의 50%) 교육과정 편성으로 이공계 교육(30%)에 소홀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제때 배울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 공교육에서의 기본교양교육의 보편성과 직업전문교육의 필수성이 외면당하고, 소수 특정 단체의 열정이 반영되는 PC, 페미, 친중주사파 교육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교단교사들의 승진 유인을 통한 자발적 성장 동기부여 체제가 결여되어 있고, 초등 저학년과 중학(과학, 사회) 과정을 가르칠 교사가 전문적으로 양성되고 있지 못하다.
- 학교교육의 최저교육 성취목표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초학력미달(20점 미만)자가 속출하여도 학교가 교육성과를 책임을 지지 않으니, 학생과 학부모는 각자도생의 길로 대안학교나 사교육으로 가고 있다.
- 유초중고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예산과 교사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사립과 대학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
-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비는 OECD평균에 1.3배인데 비해, 고등교육은 67% 수준인바, 13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 새로운 관점에서 공교육을 재설계해야 하는바, 그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의 목표를 식민지 시대의 구국교육이나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게 “일류교육”으로 설정해야 한다.
- 일류 국가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류 지식, 가치, 기술, 욕구, 시선을 겨냥해야 한다.
- 교육백서 등을 통해 우리 공교육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학생, 학부모, 국민 등 수요자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 5최 만족 교육(최신 방법, 최대 포용, 최고 발휘, 최적 맞춤, 최선 결과)과 BTS(Best Teachers & Schools/Students)를 추구해야 한다.
- 기초/기본/공통/교양교육은 균등하고 충분하며 책임 있게 교육해야 하며, 심화/특수/전문/직업교육은 차별 아닌 차이, 즉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한다.
-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상을 넘어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을 설정하여 21세기형 국민형성교육에 나서야 한다. 헌법정신과 법치교육, 한국 근현대사, 좌우파의 구별, 남북한 실상 비교, 애국심 체험, 지향하는 국가상 등 국민형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국민형성에 나서야 한다.
-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개발을 이데올로기적 좁은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장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에서 이과형 공부 비중을 대폭 늘려, 기술혁신 시대의 인재개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첫 직업에 대한 완결형 진로지도는 중3까지 완료하여, 고교교육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시작하고, 고교-대학-직업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청의 중재로 지역 내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개설하는 계열과 과정을 선택과 집중하여 모든 고교를 특목고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성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읍면과 도서 지역에 강소형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학교와 교사가 부담을 갖기보다 거점학교(pioneer school)를 마련하여 AI, Coding, Programming 등의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시험은 공부다. 초중학교 3,6,9학년생들은 국영수사과에 대해 서술형 논술형이 70% 이상인 7월의 시도와 12월의 전국단위 <학업성장평가>를 실시하여 성장도를 추적하고 질관리한다. 우수한 교사들이 출제하고 방학 중 채점하여 절대평가로 통보한다. 매년 출제하는 항목을 제대로 공부해도 60점을 맞도록 하고, 그 미만은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 9등급제나 성취평가제를 발전시키되 절대평가를 지향한다. 고교는 1-2학년에서는 학교단위와 시도단위의 내신을 고3에서는 전국단위 내신을 합산한다. 총점의 10%는 15년의 성장도, 5%는 3년의 노력도를 점수로 합산한다.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되, 국어 사회 중 하나와 수학 과학 중 하나를 택하여 문이과 융합교육을 이루며, 고급수준시험(3년 지속 공부한 30단위 과목) 4개 과목과 표준수준 과목 2개를 치르도록 하고, 매일 두 과목씩 3일간 치른다. 선택형 문항은 10% 미만으로 하고 논술채점은 방학 중 교사들이 한다.
- 교육감 선거제도와 교장공모제 개혁,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일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고등교육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 정치와 관치행정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현장 교사의 다단계 직급과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담임연임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 교육과정 전면 개정 후 전면개편하여 초판만 나오는 교과서발행제를 고쳐, 판수를 거듭하는 교과서(역사, 부도 등), 음악 미술 체육 등 수업에 안 쓰이고 내다버리는 교과서 대신 악기, 화첩과 도록, 운동기구나 동영상 등을 보급한다.
- 한국은 OECD국가 중 대학교육 졸업자들의 전공과 직업간 미스매치(50%)가 가장 심하다. 입학전공과 함께 제2전공을 갖고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사회진출을 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를 둔 스탠포드대는 컴퓨터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00명으로 늘었으나, 신림동 고시촌을 둔 서울대는 15년째 55명이었다가 2019년 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철강, 원자력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현실에 걸맞는 대학교육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부 간섭을 벗어나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13년째 동결중인 대학등록금은 자율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공 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도 중요한 주제인바, 좌파이념의 민주시민교육, 인격과 정서를 훼손하는 성(정치)교육, 왜곡된 역사교육, 정치적 동기의 생태환경교육, 저항하는 종을 키우는 노동교육 등에 대한 퇴출이 필요하다.
○ 발표 후 토론에서는, 지금의 정치사회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공교육 개혁이 차기 정치권력에 의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지적됐다. 시대는 급속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체계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미래형 교육의 방향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만 기다리지 말고, 혁신적 민간부문의 선도에 의한 교육환경 변화 또한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미네르바스쿨이 세계의 교육방식에 충격을 던지고 있듯이, BTS라는 한류 혁신을 민간주도로 이룩한 한국에서는 어쩌면 민초들의 혁신투쟁이 결국 교육권력 조차 거부할 수 없는 혁신의 방향을 낳는 길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교모 시민아카데미는 2021.8.19. 제12회 아카데미 모임을 갖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 및 집단토론을 개최하였다.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
지금 한국 사회는 초중등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까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전교조, 일부 교육감 등은 과거 정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교육의 정치화를 악화시키고 있고, 대학교육 또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의 위기 속에 미래세대가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 본 아카데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는 주로 교육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현행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면 아래와 같다.
- 시험이 공부인데 치지를 않아, 교육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 책무성을 묻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국민 입장이 아닌 공급자인 교사나 교사집단(전교조 등) 입장에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하고, 학생 의식화가 우선인 집단이 교육과정을 장악하다 시피 하고 있다.
- 17개 교육청, 180개 교육지원청 등 방만한 교육기관 운영으로 자원의 낭비와 관료주의적 간섭이 심각하다.
- 고교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의 논쟁의 악순환에 빠져있고, 대안학교의 급증과 온라인 수업 확대로 정규과정이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 문과 위주(총수업시간의 50%) 교육과정 편성으로 이공계 교육(30%)에 소홀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제때 배울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 공교육에서의 기본교양교육의 보편성과 직업전문교육의 필수성이 외면당하고, 소수 특정 단체의 열정이 반영되는 PC, 페미, 친중주사파 교육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교단교사들의 승진 유인을 통한 자발적 성장 동기부여 체제가 결여되어 있고, 초등 저학년과 중학(과학, 사회) 과정을 가르칠 교사가 전문적으로 양성되고 있지 못하다.
- 학교교육의 최저교육 성취목표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초학력미달(20점 미만)자가 속출하여도 학교가 교육성과를 책임을 지지 않으니, 학생과 학부모는 각자도생의 길로 대안학교나 사교육으로 가고 있다.
- 유초중고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예산과 교사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사립과 대학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
-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비는 OECD평균에 1.3배인데 비해, 고등교육은 67% 수준인바, 13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 새로운 관점에서 공교육을 재설계해야 하는바, 그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의 목표를 식민지 시대의 구국교육이나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교육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게 “일류교육”으로 설정해야 한다.
- 일류 국가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류 지식, 가치, 기술, 욕구, 시선을 겨냥해야 한다.
- 교육백서 등을 통해 우리 공교육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에 학생, 학부모, 국민 등 수요자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 5최 만족 교육(최신 방법, 최대 포용, 최고 발휘, 최적 맞춤, 최선 결과)과 BTS(Best Teachers & Schools/Students)를 추구해야 한다.
- 기초/기본/공통/교양교육은 균등하고 충분하며 책임 있게 교육해야 하며, 심화/특수/전문/직업교육은 차별 아닌 차이, 즉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한다.
-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상을 넘어 지향하는 국가사회상을 설정하여 21세기형 국민형성교육에 나서야 한다. 헌법정신과 법치교육, 한국 근현대사, 좌우파의 구별, 남북한 실상 비교, 애국심 체험, 지향하는 국가상 등 국민형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국민형성에 나서야 한다.
-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개발을 이데올로기적 좁은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장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에서 이과형 공부 비중을 대폭 늘려, 기술혁신 시대의 인재개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첫 직업에 대한 완결형 진로지도는 중3까지 완료하여, 고교교육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시작하고, 고교-대학-직업간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청의 중재로 지역 내에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개설하는 계열과 과정을 선택과 집중하여 모든 고교를 특목고화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성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읍면과 도서 지역에 강소형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학교와 교사가 부담을 갖기보다 거점학교(pioneer school)를 마련하여 AI, Coding, Programming 등의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시험은 공부다. 초중학교 3,6,9학년생들은 국영수사과에 대해 서술형 논술형이 70% 이상인 7월의 시도와 12월의 전국단위 <학업성장평가>를 실시하여 성장도를 추적하고 질관리한다. 우수한 교사들이 출제하고 방학 중 채점하여 절대평가로 통보한다. 매년 출제하는 항목을 제대로 공부해도 60점을 맞도록 하고, 그 미만은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 9등급제나 성취평가제를 발전시키되 절대평가를 지향한다. 고교는 1-2학년에서는 학교단위와 시도단위의 내신을 고3에서는 전국단위 내신을 합산한다. 총점의 10%는 15년의 성장도, 5%는 3년의 노력도를 점수로 합산한다.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되, 국어 사회 중 하나와 수학 과학 중 하나를 택하여 문이과 융합교육을 이루며, 고급수준시험(3년 지속 공부한 30단위 과목) 4개 과목과 표준수준 과목 2개를 치르도록 하고, 매일 두 과목씩 3일간 치른다. 선택형 문항은 10% 미만으로 하고 논술채점은 방학 중 교사들이 한다.
- 교육감 선거제도와 교장공모제 개혁,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일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고등교육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 정치와 관치행정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현장 교사의 다단계 직급과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담임연임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 교육과정 전면 개정 후 전면개편하여 초판만 나오는 교과서발행제를 고쳐, 판수를 거듭하는 교과서(역사, 부도 등), 음악 미술 체육 등 수업에 안 쓰이고 내다버리는 교과서 대신 악기, 화첩과 도록, 운동기구나 동영상 등을 보급한다.
- 한국은 OECD국가 중 대학교육 졸업자들의 전공과 직업간 미스매치(50%)가 가장 심하다. 입학전공과 함께 제2전공을 갖고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사회진출을 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를 둔 스탠포드대는 컴퓨터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00명으로 늘었으나, 신림동 고시촌을 둔 서울대는 15년째 55명이었다가 2019년 7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철강, 원자력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현실에 걸맞는 대학교육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부 간섭을 벗어나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13년째 동결중인 대학등록금은 자율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공 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도 중요한 주제인바, 좌파이념의 민주시민교육, 인격과 정서를 훼손하는 성(정치)교육, 왜곡된 역사교육, 정치적 동기의 생태환경교육, 저항하는 종을 키우는 노동교육 등에 대한 퇴출이 필요하다.
○ 발표 후 토론에서는, 지금의 정치사회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공교육 개혁이 차기 정치권력에 의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지적됐다. 시대는 급속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체계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미래형 교육의 방향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만 기다리지 말고, 혁신적 민간부문의 선도에 의한 교육환경 변화 또한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미네르바스쿨이 세계의 교육방식에 충격을 던지고 있듯이, BTS라는 한류 혁신을 민간주도로 이룩한 한국에서는 어쩌면 민초들의 혁신투쟁이 결국 교육권력 조차 거부할 수 없는 혁신의 방향을 낳는 길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